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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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 서구 상리동 종이류 폐기물 처리공장 화재 발생오늘(17일) 오후 5시 5분경 대구시 서구 상리동 소재 종이류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헬기 1대, 소방차 59대, 소방인력 230명을 투입해 화재진압에 나서 오후 6시 15분경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면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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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중국어선 1척 나포·14척 차단·퇴거 조치제주지방해양경찰청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합동 특별단속을 펼쳐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을 차단하고 퇴거 조치와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타망 어선의 휴어기 전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해공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 제주 경비함정 3002함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5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160톤급 쌍타망 중국어선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입·출역 규칙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 날 밤 담보금을 납부해 석방시켰습니다. 또한, 경비함정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이 한국측 허가 수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 방송 등을 통해 퇴거, 차단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중국 유망 어선 등 허가어선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장망 등 무허가 어선의 허가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임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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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지난 9일 오후 5시경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9명이 승선한 218톤급 A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낮 12시경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해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단정으로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A호 등 3척의 입·출역 내역과 항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외측으로 이동할 때 및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하나 지난 3월 17일부터 총 18회에 걸쳐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제10조 및 제17조 2호* 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 등 3척을 현장에서 나포했으며,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받아 각각 담보금 4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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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양곡관리법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도, 20조 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t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t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됩니다. 특히, 영세 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 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 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식량안보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19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 태국도 2011년 가격 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 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난 정부는 정책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에도 역대 수확기 최대 물량인 45만 t의 시장격리대책을 통해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당은 농업 미래 발전과 쌀 수급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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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전) 전주시의회 김호성 시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외 전주시의원 2명 직권남용 및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서울중앙지검 고발 및 고소장 접수(전) 전주시의회 김호성 시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김성주 전주시병 국회의원 외 전주시의회 의원 2명을 직권남용 및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및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 김호성 전 시의원은 직권남용 행사를 펼친 피고발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권력에 눌려 피해자들은 다들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호성 전 시의원은 평등하고 공익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밑거름을 위하여 피고발인 김성주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를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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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 합천 ‘산불 2단계’ 발령... 산림당국 진화중오늘 오후 1시 59분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2단계」’을 발령하고 진화중에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9대산불진화장비 37대, 산불진화대원 477명을 긴급히 투입했으나, 강한 바람으로 산불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남남서풍 5m/s, 순간풍속 12m/s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산불 산불 영향구역은 오후 4시 00분 기준 약 84ha, 화선은 약 4.1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대피 현황은 50여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인근 송전탑 가동을 중단했으며, 우회전력 공급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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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청, 마약류 운반책(드라퍼) 피의자 등 100명 검거...20명 구속경남경찰청은 지난해 2월 SNS인 텔레그램 내 6개 마약류 판매 채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전국에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피의자 18명과 이들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펜션이나 파티룸 등에서 투약한 피의자 82명 등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한 유통책 18명은 판매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택가의 은밀한 장소 등에 숨겨두는 역할을 한 운반책(일명 드라퍼)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반책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원을 압수했으며, 기소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2월 텔레그램에 개설된 6개 공개채널을 통해 마약류 광고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및 통신·계좌 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운반책과 구매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판매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운반책들은 마약류 유통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였으나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거나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고수익에 현혹되어 마약 판매 조직에 고용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반책 18명 중 20~30대가 14명, 10대도 1명 있었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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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박진 외교부 장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 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 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그리고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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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여수해경, 금오도 앞 해상 화재선박 발생오늘 오전 7시경 전남 여수 금오도 앞 해상에서 9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1분경 여수 금오도 동방 약 2km 해상에서 9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고 선박 VHF-DSC(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통신기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인근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해 소화 장비를 이용해 화재진압에 나섰습니다. 한편, 여수해경은 A호 승선원 3명은 인근에 있던 다른 배에 옮겨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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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목포해경, 양식장 바지선 화재전남 신안군 안좌도 해상 양식장 바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 1분경 전남 신안군 안좌도 인근 해상의 양식장 바지선 A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신속히 상황대책팀을 소집하고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1척, 방제정 1척, 서해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화재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고 접수 15분만인 오전 6시 16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함정은 즉시 고속단정을 내려 소화 장비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하고 방제정을 동원, 잠재 화재를 처리했습니다. 화재 당시 A호에는 승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은 A호 소유자 및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