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이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 호 공급...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품질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발표하면서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3.7% 수준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9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9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장기고정금리 분할...
기획재정부는 오늘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은 큰 폭의 불안을 경험한 바 있으나, 금년 들어서는 금리 인상 기조와 다주택자 매물 출회 확대를 포함한 최근의 정책 노력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서울·수도권 등 주요지역 주간 가격상...
국세청은 오늘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난해 9...
김대지 국세청장이 16일부터 17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K-전자세정’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이하,SGATAR)에 참석했다. 이번 SGATAR회의에는 총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해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등 과세당국의 공통 세정현안에 대...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하여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
지난 2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2일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은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하여 각계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