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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도외 불법 이동 시도 중국인 알선책 등 3명 검거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30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2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0일 오전 6시 30분경 제주 무사증 체류자격 4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운반책 50대 한국인 남성 B씨가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던 중 검문하던 청원경찰이 이를 의심여겨 신고했으며,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제주해경은 A씨가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동을 성공할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잠복 중 두 사람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8시간 만에 긴급체포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를 추적 중이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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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의 체계는 크게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실태 감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공직자, 지역주민 등 3만 4,000여 명이 참여한 청렴 체감도와 지방의회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를 8:2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 공직자 발생 기관에 대하여는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하여 청렴, 종합청렴도 결과를 최종 산출하였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가 실시한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드린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의회별로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입니다. 청렴 체감도 영역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체감도 점수는 66.5점으로 이 또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평균인 80점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특히 낮게 평가한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 의무 준수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직원, 임직원,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15.51%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경험률에 비해 약 37배나 큰 수치로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행하는 부패나 갑질 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패 경험의 내부 항목을 살펴보면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인 갑질 경험이 16.3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약 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도 9.96%에 달해 지방토착형 카르텔 부패가 지방의정 현장에서 강하게 존재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렴 노력도 평가 결과입니다. 청렴 노력도는 77.2점으로 노력도 역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비해 낮았습니다. 평가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것은 92개 지방의회 중 33.7%에 불과하였고 지방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도 92개 지방의회 중 44.6%에 그쳤습니다. 징계 또는 구속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낭비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의 조기 구축에 상당히 소극적 자세였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않은 곳이 8곳,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용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청렴 체감도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의회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방의회가 추진해 온 반부패 시책에 대한 효과성을 공직자 등이 직접 평가한 지표에서도 63.2점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은 물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갑질 개선 노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으며 의회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의회 업무의 상대방인 공직자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2024년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월부터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위반행위와 법령별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86개 시와 군을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내 청렴 의식과 반부패 법령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3년도 청렴교육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지방의회의 유념해야 될 중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에는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확대로 지방 현장,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을 촉진하고 크게 그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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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승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국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여 명 규모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범위 내에서 국내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에 공개된 국회 공보에서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한 의원이 9명, 변동 내역을 등록한 의원이 11명이었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는 8명이었던 반면 2023년 5월경에는 17명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의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금액은 63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별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국회 등록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거나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모두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입니다. 위 사항은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했습니다. 의원별로 변동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가상자산 소유 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이, 3명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께 조사 결과를 송부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 등록제도에서 일부 사각지대를 확인한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제도 개선 제안 내용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등록 대상 가상자산의 비율 또는 금액을 정하도록 한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에 비상장 가상자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번 조사가 모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매수 총 누적금액이 625억 원, 매도 총 누적금액이 631억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서를 통한 가상자산 매수·매도 체결가 누적 합산액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소유 변동 내역이 가장 많은,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약 555억 원이고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매도 총 누적금액은 68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고로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 기준 가상자산 소유 원화 환산 규모는 약 1억 7,000만 원이었고 김남국 의원님이 그중에 1억 4,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소유 환산 규모는 약 9억 2,000만 원이었고 김남국 의원님은 그중에 8억 4,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 원 정도였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덧붙여, A·B·C·D·E 의원님 중에 추가로 여기 누락된 게 하나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 의원에 대해서는 빗썸 거래소를 통해서 이더리움 등의 총 4종의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였는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서 상당 금액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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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 명단 공개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또한,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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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국민권익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사 및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 없는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고가의 등산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청렴도 평가 순위,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6곳, 9개 기관 모두에서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유명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에서는 출장시간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외유성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부대비의 부당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는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00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 등을 이용하였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에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외유성 해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2개 기관에서 95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환수하도록 요구하고 각급 기관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전파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시설부대비가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A 공공기관이 고속도로 공사 관련 국가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평가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신고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공공기관은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약 149억 원 등을 소속 직원 등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부패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된 내용입니다. 첫째,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관련 국가재정 사업비 예산을 전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사업비를 부족하게 하는 등 국고를 유용한 의혹입니다. 둘째, 법령을 위반하여 조작된 교통사고 통계를 경영평가, 실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의혹입니다. 다음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국고 유용 의혹의 내용입니다. 공사는 국가재정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관리를 위해 전국에 14개 건설사업단을 설치하고 소속 직원들이 직접 공사·감리,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용도가 제한된 국가재정사업비인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된 교통사고 통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로 제출한 의혹입니다. 공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일정 기간의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표본 추출하여 확인한 결과 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면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통계에 포함되어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하였습니다. 공사는 이처럼 조작된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에 해당됩니다.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구조화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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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인트로 OST 출처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Summary - https://youtu.be/0v5q3wV8IU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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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입니다. 정부는 금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강남 마약음료 사건, 유명인의 마약 투약 혐의 등 잇따른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수사·단속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2만 230명을 적발하였으며 압수량은 822㎏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입니다.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에서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여 우범국발 입국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마약밀수특별대책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 마약 밀반입 단속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 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대상 성분을 추가하겠습니다. 둘째,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하여,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 판별 절차를 마련하고 중독 판정이 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검·경, 식약처, 복지부 등 범정부 합동 대응을 통해 오남용 감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I를 접목하여 오남용 사례 분석을 지능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의심 사례를 바탕으로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오남용 의료인과 환자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과제로서 의료·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1.5배 이상 높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한 복귀와 더불어 다시 마약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재활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25곳의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외에 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외래 진료부터 개시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와 치료보호 수가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 17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심리상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확산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군인 등 대상 예방교육에 전문 강사 활용을 약 4배로 확대하여 마약류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보다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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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남해해경청, 조폭낀 마약사범 27명 검거, 14명 구속...직업도 다양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들어 마약사범 총 27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해경청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시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마약주사기에서 검출된 DNA를 추적해 투약사범 50대 K씨와 조폭조직원 B씨를 검거하고 이들의 공급처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8일 판매책인 조직폭력배 A파 부두목 C씨 구속하고, 3월 28일 또 다른 판매책인 조직폭력배 B파 조직원 D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들의 유통총책인 조직폭력배 B파 조직원 E씨를 지난 6일과 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또 다른 판매책 대리운전기사 50대 여성 K씨는 검거 당시 핸드폰 텔레그램 메시지에 국내로 들어오던 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 송장번호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들은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람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여대생, 토목건설 회사원, 부동산중개업, 통신사 상담원, 건설노동자, 병원 상담원, 무직에 이르기까지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이중 구속된 요식업자 30대 남성 J씨는 형사들의 단속을 피하려 여장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시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주사기와 관련된 마약사범을 지난해 11명과 올해 10명 등 모두 21명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동남아산 마약류를 밀반입해 선원 등 해상종사자들에게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추적에 나서 총 1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중 판매책인 택시기사 L씨(49세, 구속 8. 1.), PC용품 판매 자영업자 M씨(57세, 구속 8. 7.), 무직자 N씨(61세, 구속 9. 11.)와 함께 알선책인 선원 O씨(45세, 구속 6. 13.)와 선원 P씨(52세, 구속 7. 4.) 등 5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공급한 유통총책을 뒤 쫒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조직폭력배 C파 행동대원 S씨와 어장관리선 선장 T씨, 선원 가족 Y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해해경청이 올해 적발한 마약 대부분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선박과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국제 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통조직원간에는 SNS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고 판매책과는 주로 대면으로 거래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4명은 기초수급비로 마약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남녀노소, 전 연령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통총책부터 공급, 알선, 판매 등 조직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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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인천해경, 환적화물 악용한 대규모 밀수조직 검거명품브랜드 위조상품을 중국에서 인천항 등을 거쳐 미국·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유통시킨 대규모 밀수조직이 인천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50대 A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국내에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50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중국에서 5만5천810상자(정품시가 1조5천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상품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싣고 인천항 등으로 입항한 뒤 환적화물의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무단 반출한 위조상품은 전국 각지로 운송하고, 위조상품을 수령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했습니다. 인천해경은 2022년 4월 해상을 통해 밀반입된 위조상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해 이들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으며, 국내 밀수 총책을 비롯한 자금책 및 판매책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1년여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국내 밀수조직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한편,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수는 해양 국경을 침해하고 국내·외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며, “밀수품 운반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밀수를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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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KBS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으로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7일 진행된 박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 공정방송 차원에서의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필요성, KBS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KBS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 등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KBS가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방송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히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된 KBS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9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제기되고 있을 때 KBS 뉴스에서 자유한국당 로고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했으며, 이는 당시 선거를 1년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도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홍 의원은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을 전하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일본 관방장관의 코로나19 방역 브리핑 영상을 사용하며 해외에 큰 망신을 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방송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장면을 중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를 하고 있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민 KBS 사장후보자는 “보여주신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의구심이 갈 만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보도국 내 게이트 키퍼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의도적 오보라든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대부분이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외부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방송 차원에서는 물론, 특히 KBS의 내부 인력에게 기회를 더 주는 등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 KBS 사장후보자는 “실제로 지난해 KBS가 불공정 보도 등으로 행정 제재를 50건 받았으며, 그 중 32건이 특정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심지어 해당 프로그램 중 한 진행자는 얼마를 받았는지의 계약서 내용도 공개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뉴스와 달리 시사 기획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 패널이 모두 중요하기에 공정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예산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KBS 내부의 훌륭한 인재들로 진행자를 교체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2023년 상반기 당기 손실 420억원으로 KBS는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영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하며 ▲사측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 ▲MBC, SBS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건비 비중, ▲1657명에 달하는 무보직 억대 연봉자 등 KBS의 방만한 경영 시스템이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자 젊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민 KBS 사장후보자는 “일정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그 첫 스타트로 적극적인 명예퇴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