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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 발표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김규철입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점검은 국토부 본부 및 3개 지방청, 인천시,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진행하였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홍건호 위원장을 비롯한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별점검단은 현장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설계·시공 단계의 주체별 의무사항 적정 여부 등 현장관리 제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및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출퇴근 셔틀 임차비용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검토하며 발주청은 검토된 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 건설사업자는 콘크리트 골재시험 빈도를 관련 기준과 달리 골재원마다로 일괄 적용하였고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빈도를 7회에서 0회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기준과 다르게 직접 시험 수행 등을 레미콘 업체 제출 서류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이상 없음'으로 검토하였고 발주청은 시험 빈도 등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품질관리 적절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나 품질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의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공급업체가 제공한 골재시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고 잔골재의 조립률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배합 보완 및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레미콘 업체 13개소 중 1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을 시행한 3개소 중 1개소의 시험 결과 잔골재 조립률이 기준치보다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콘크리트 배합 보완 및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레미콘을 타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및 시공 부분에서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서 간 불일치, 일부 구조물의 도면과 다른 시공,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시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등이 상호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과 보 부재의 경우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이 작성되었으며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건설사업자는 실시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설계 강도는 24~27MPa입니다. 비파괴 검사인 슈미트 해머 시험으로는 정확한 강도의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특별점검 결과를 설명드렸으며,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특별점검 실시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서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GS현장 확인점검 결과 및 특별점검에 따른 처분 사항은 8월 중순에 소상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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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상주영천고속도로 산사태 발생...추돌사고 1명 경상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 오전 7시 25분경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쪽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반대쪽은 2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여파로 정체를 빚는 가운데 인근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5t 트럭 운전자 1명이 산사태를 인지하고 감속하다가 갓길에 서 있던 차량과 추돌해 왼팔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상주영천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암석을 치우고 있는 중이며, 작업이 끝나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교통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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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으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 기업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금년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였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도 3개국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가겠습니다.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350억 불 해외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 방한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 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약자복지 등 사회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자산형성·일자리·교육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체질 개선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 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세제 지원 등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우 세제 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등으로 은행·통신시장 등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거래·채용·보조금 등 시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대비 기반 확충입니다.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UAE 등 정상외교 후속 과제 추진, ODA 대폭 확대 등 국제연대를 활용한 경제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전히 대내외... 우리 앞에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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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고객 민원 불만 제기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이 올린 고속도로 자동차 고장시 응대 직원 교육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 왔는데요 어떤일이 있었는지 한영신문 뉴스투데이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2차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근 구난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이 올린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8일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 갓길에 정차 후 콜센터에 견인요청 및 안전조치를 요청했으나, 응대 직원이 보험사 견인차를 호출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보험회사 불러 조치하라는게 2023년 대한민국 공기업 안전의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안전지대까지 도로공사에서 조치 해줄것을 몇차례 요구하고서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서비스 진정성이 의심되어 개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30분 넘게 고속도로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홈페이지에 한국도로공사를 소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한국도로공사의 핵심가치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당시 고객님의 긴급견인 요청시 구례지사 상황실 근무자의 미흡한 응대로 긴급견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에 대해 관리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례지사 교통상황실 근무자에 대해 긴급견인 처리기준 및 이용고객의 요청시 응대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체 운영중인 긴급서비스가 보험회사보다 늦을 수 있다는 고지를 고객께서 오인한 것으로 고객이 요청한 긴급견인서비스도 제공하고,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안전순찰차 및 경찰에 안전관리도 요청하는 등 사고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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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문시장 주차장 출입구 앞 벤츠승용차 맞은편 가게 돌진...환자2명 발생대구 서문시장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승용차가 맞은편 가게로 돌진해 노점상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23분경 대구 서문시장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승용차가 맞은편 가게로 돌진해 노점상인 75세 여성이 양쪽다리 무릎아래에 개방성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조수석에 있던 80대 남성은 안면부 타박상 등으로 자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 차량 6대와 인원 21명을 투입해 환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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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법제처는 오늘(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활 속 만 나이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 그러는데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년도, 금년도에서 자기 출생연도를 뺀 다음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61년 2월 4일생인데 오늘이, 금년이 2023년이잖아요. 그럼 2023년에서 제가 태어난 1961을 뺍니다. 그러면 62가 되는데, 제가 제 생일이 2월 4일이니까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 만 나이는 62세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생일이 1961년 10월이었다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 62에서 -1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61세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더 간단한, 글쎄요. 이게 더 간단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 세는 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세는 나이로 했던 자기 나이, 세는 나이로 생각했던 자기 나이에 생일이 지났으면 -1을 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2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1살 또는 2살 젊어집니다, 라고 하는 저희 홍보 멘트가 생일이 지난 분은 1살 적어지는 것이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난 분은 2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혼돈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법제처가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응답자 6,394명 중에 86.2%인 5,511명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만 나이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만 나이 통일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만 나이 사용은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여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던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1살이 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연수에 따라서 태어나는 때는 1살이고 그 다음 해 연수에 따라서 1살이 더해지는 그런 나이 계산 방법이었는데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 되고 그 다음 해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1살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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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수산물가공공장 불법체류자 5명 검거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인근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법으로 고용된 중국국적 남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업했습니다. 수산물공장에서는 주로 생선 포장 및 가공작업을 하면서 공장 내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검거 당시 이들 중 1명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해 수산물 박스를 옮기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 인계조치했으며, 수산물가공공장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무면허 지게차 운전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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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 발표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해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 보도된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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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청, 30대 남성 보리암 등반 후 실종, 합동수색·발견지난 13일 오전 11시 10분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 소재 보리암을 등산 후 실종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소방·국립공원 합동수색으로 발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13일) 오후 8시 27분경 A씨의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국립공원 합동으로 6일간 220여명 동원해 금산 전역 CCTV를 분석하고 휴대폰 최종기지국 위치 및 등산로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합동수색 중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경 금산매표소 위 4부 능선 지점에서 실종자 A씨의 가방 발견됐으며, 위 장소 주변을 집중수색한 결과, 18일 오후 2시 40분경 탈진 상태의 실종자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현재 병원 후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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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및 향후계획국무조정실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일일브리핑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이신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목적은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의 해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6월 첫째 주에 해양방출설비를 완성을 했고,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해수의 물은 해수에 희석한 것, 실제 오염수가 아니고 담수를 우선 당분간은 해수와 희석해서 이걸 방류가 제대로 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 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시찰 이후 안전성 검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의 오염수 관리상황을 현장시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 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알프스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들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일 보도 중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를 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와 달리 IAEA가 최종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은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이걸 IAEA 참관한 상황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분석이 진행 중인 2차·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 두 차례 채취해 10분간 서로 혼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혼합을 하는 이유는 이 설비들은 교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두 시설에 나온 것들을 서로 혼합을 해서 다소나마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취하고 혼합하는 과정도 IAEA 참관하에 채취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채취했다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 채취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 대정부질문 후속 보도상황에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 검출된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탱크 내에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농도 자료 중에 스트론튬 농도 최댓값이 ℓ당 약 43만 3,000㏃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 ℓ당 30㏃의 약 1만 배가 넘고, 또 한국의 배출기준인 ℓ당 20㏃에 비교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알프스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일부 있지만 기준 초과의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지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