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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노무현의 도시’ 세종서 이낙연 지지모임 성대한 출범 깃발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이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에서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세종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땀과 노력이 깃든 곳으로, 이미 출범식을 마친 충남, 충북, 대전을 포함해 중원권 지역에서의 이낙연 지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세종포럼’(이하 신복지세종포럼)은 19일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지역 유력인사들이 참석해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신복지세종포럼 발기인 수는 2100여명으로 앞서 출범한 충남(2000여명), 충북(2500여명), 대전(2200여명)포럼을 합치면 1만명에 육박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의 충청지역 조직 확대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신복지세종포럼 상임대표는 홍성국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과 서금택 세종시의회 전 의장이 맡았고, 홍성욱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고문과 문군자 전 평화민주당 중앙당 부국장, 김준회 연기향교 충효교육원장 등 15명이 고문을, 채평석 세종시의회 의원과 윤성근 성호팜스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으로는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과 정준이 세종시 전 시의원, 김연오 조치원신협 이사장, 안승권 세종신협 이사장, 이상남 NK병원장, 장민희 장기초교 학부모회장 등이 이름을 올려 포럼을 이끌게 된다. 공동대표로는 김영덕 마을기업 솔티마을 대표, 김학용 전 세종시 농업부시장, 오정석 재세종 호남향우회 회장(전 전북지방조달청장), 변영호 재세종 호남향우회 수석부회장(사회적협동조합 에스이도움 이사장), 정종길 더불어민주당 상임부위원장, 임영이 민주평통자문회의 세종지역 부의장, 함이오 세종연구개발 대표이사 등 무려 120명이 맡아 이낙연 지지세 확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로는 박성진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와 김태봉 전 대덕대총장, 임경호 공주대학교 사회환경공학과 교수(전 공주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됐다. 특히 이강현 전 중부대교수가 공동대표 겸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 ▲당 대표 시절 기본조사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한 바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를 넘어 세계 도시들이 뒤따르는 등대 도시 조성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인프라와 생활환경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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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포토뉴스]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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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반려동물은 '물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물은 생명체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강조하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 보고와 함께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작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가구는 638만가구로 열 집 중 세 집(27.7%)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거나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의 법적지위 명문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와 함께 ▲반려견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펫숍과 같은 관련 영업자를 통한 입양 비율이 24.2%로 뒤를 잇고 있다”며 “누구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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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의원,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 방문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0일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철저한 사고원인 파악과 안전체계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이날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이채익 의원, 문상옥 광주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의 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처리, 사고원인, 상황점검을 하고, 광주시청 재난안전상황실로 이동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후속대책과 제도관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는 해체공사 계획 및 시공 절차 등이 부적절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넘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이번 사고는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지적과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라며, “경찰청 국수본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하여 국회 차원에서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관계 당국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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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강제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자살 “기 막히고 눈물 난다”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적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에게 조롱과 협박, 회유를 당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출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며,“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한 그 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한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세상을 떠난 이가 군인이라는 사실, 사건을 은폐한 조직이 군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는가?”라며,“군율은 물론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따라 군 당국에 대해 모든 진상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폭력의 뿌리를 뽑아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A중사는 그 이튿날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중사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부대 상관들의 회유가 이뤄졌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A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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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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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일의 민생 정책은 성장 회복하고 불평등 완화하는 기본소득”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원들과 만나 울산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등 기본소득 정책 전국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는 이날 기본소득 연구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가 이 지사를 찾았다. 김시현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장은 이날 이 지사에게 민생에 제일 공감될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 지사는 “핵심은 성장 회복이다. 기회가 없다 보니 경쟁이 격렬해지고,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며, “성장 회복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매출을 늘려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요를 늘려 공급과 수요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코로나19, 기술혁명,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을 위해 산업·경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고통을 감수하며 먼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7일 울산시 울주군을 방문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호 울주군수를 만났다. 18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협의회에 가입한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8일 기본소득 정책교류를 위해 경기도에 방문한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와 만났다.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조해 구성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77개 지방정부가 가입됐다. 울산지역 지방정부는 울주군이 유일하지만 울산시의회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연구회까지 출범함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확대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에는 김시현, 윤덕권, 손종학, 장윤호, 김선미 의원 등이 가입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3월 울산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했지만 울산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해 출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이 연간 1건 이상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연구단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 관련 주요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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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국가 보상범위 확대추진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월 21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378만 7,570명,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70만 7528명이다. 이 중 2만413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 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연관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나 중증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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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문제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현지시각)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켓(Ralph Puckett)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초청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수여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한 것은 68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의미와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훈장 수여후 양 정상은 퍼켓 대령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같은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퍼켓 예비역 대령은 1971년 퇴역한 군인으로 한국전쟁 당시 청천강 205고지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낸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훈장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명예훈장은 미국정부에서 수여하는 촤상위 훈장으로 미국군인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퍼켓 대령이 끝까지 205고지를 사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용맹함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자랑스러운 긍지와 명예의 모범이 됐다”며, 오늘 수여식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함께하는 만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소개로 연단에 선 문 대통령은 “한국의 평황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미국 참전용사들의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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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로는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단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賢人)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