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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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수산물가공공장 불법체류자 5명 검거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인근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법으로 고용된 중국국적 남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업했습니다. 수산물공장에서는 주로 생선 포장 및 가공작업을 하면서 공장 내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검거 당시 이들 중 1명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해 수산물 박스를 옮기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 인계조치했으며, 수산물가공공장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무면허 지게차 운전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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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청, 30대 남성 보리암 등반 후 실종, 합동수색·발견지난 13일 오전 11시 10분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 소재 보리암을 등산 후 실종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소방·국립공원 합동수색으로 발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13일) 오후 8시 27분경 A씨의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국립공원 합동으로 6일간 220여명 동원해 금산 전역 CCTV를 분석하고 휴대폰 최종기지국 위치 및 등산로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합동수색 중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경 금산매표소 위 4부 능선 지점에서 실종자 A씨의 가방 발견됐으며, 위 장소 주변을 집중수색한 결과, 18일 오후 2시 40분경 탈진 상태의 실종자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현재 병원 후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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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및 향후계획국무조정실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일일브리핑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이신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목적은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의 해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6월 첫째 주에 해양방출설비를 완성을 했고,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해수의 물은 해수에 희석한 것, 실제 오염수가 아니고 담수를 우선 당분간은 해수와 희석해서 이걸 방류가 제대로 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 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시찰 이후 안전성 검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의 오염수 관리상황을 현장시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 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알프스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들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일 보도 중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를 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와 달리 IAEA가 최종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은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이걸 IAEA 참관한 상황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분석이 진행 중인 2차·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 두 차례 채취해 10분간 서로 혼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혼합을 하는 이유는 이 설비들은 교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두 시설에 나온 것들을 서로 혼합을 해서 다소나마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취하고 혼합하는 과정도 IAEA 참관하에 채취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채취했다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 채취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 대정부질문 후속 보도상황에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 검출된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탱크 내에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농도 자료 중에 스트론튬 농도 최댓값이 ℓ당 약 43만 3,000㏃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 ℓ당 30㏃의 약 1만 배가 넘고, 또 한국의 배출기준인 ℓ당 20㏃에 비교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알프스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일부 있지만 기준 초과의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지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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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6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선관위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 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실태전수조사단을 구성하여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에 쏟아지는 부패 의혹은 채용비리를 넘어 인사와 회계 업무 전반 그리고 선거 관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 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 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는 국민적 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조사는 당연히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며,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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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강원도경찰청, 전국무대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등 123명 검거...10명 구속강원경찰청은 전국무대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등 123명을 검거해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경부터 인터넷대부중개플랫폼에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 불법 광고 후 추적을 피해 서울~청주 등지의 모텔 및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을 상대로 비교적 추심이 손쉬운 소액과 20만원 대출에 7일 후 38만원 상환하는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이상 고리(법정이율 20%)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대출 시 미리 확보해 놓은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들의 신상정보로 수배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아기 사진을 전송, 살해 위협하고 여러 조직원이 번갈아 가며 수십 통의 욕설 전화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습 협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 치료, 자살 결심, 이혼 등 가정 파탄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금관리, 대출상담, 수익금 인출 전달 등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해 행동강령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량을 이용, 조직원들 간에도 서로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사무실도 수시로 옮기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20억원 대 불법대부업 경험이 있는 총책은 재차 대부금 규모를 1000억원 대로 확장하며 더욱 치밀하게 조직을 구성했으며, 막대한 범죄수익금으로 서울에서 월세 1800만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람보르기니 등 고가 스포츠카, 명품 구입 등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과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구성 등 수법의 치밀함을 인식하고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8개월간 범죄계좌 310여개와 대포폰 330여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 후 조직원을 허위로 자수시킨 뒤 해외로 도피하려던 총책 등을 구속하고 현금 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30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신청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상대로 고율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등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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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 발표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방침을 공포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그리고 수산업계, 언론의 관심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절대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분들 식탁에 오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습니다. 2011년 대규모 방사능물질 유출이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약 3만 건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하지만 단 1건도 부적합 수산물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그리고 수산업계 등과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에 내일부터 진행할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를 포함한 주요 소통 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먼저, 해양수산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 T/F에 참여하고 수산물안전관리과 신설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지난 6월 5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 소비, 수산업계 지원, 국민 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이 활동하며 전문가 그룹, 수산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철저한 안전관리, 적극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 공개, 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관리해나가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소통 계획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민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관, 차관이 직접 소통에 나서 왔으며, 이에 추가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차관 주재의 간담회 등 소통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약 3주에 걸쳐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부산, 경남,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직접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느라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분들을 위해서는 어촌계에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참여채널 구축입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일반 국민 여러분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참여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산물 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30여 분을 선정하여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을 꾸렸고, 부산과 인천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직접 방사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검사도 지난 4월 24일 운영 이후에 266건의 신청이 있었고 오늘 현재 53건의 검사 완료와 결과 발표를 하는 등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계속하여 국민들께서 수산물 안전관리에 참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우리의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계속하여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들께 증명하고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주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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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서귀포 앞바다 식인 상어 사체 발견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앞 해안가에서 상어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55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자구리공원해안가 갯바위에 상어가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 11시쯤 상어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상어 사체는 무태상어라는 어종으로 길이 약 126cm, 둘레 약 52cm이었으며, 제주대학교 전문 교수에 문의한 결과, 성어의 경우 최대 3m까지 성장하며 사람에게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어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어는 해양보호생물은 아니며, 오늘 서귀포시에 인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낚시객이 선상낚시 중 살아있는 무태상어를 잡아 올린 사례가 있으며 최근 3년간 5건의 상어 발견(사체포함) 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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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국토교통부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그간의 수사 의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하였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저희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를 결합하여 면밀히 조사·분석한 결과,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외에도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과 관련된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 불응 등과 관련된 1,16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으로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된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이고, 이 중 2030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을 상반기 9,000여 건에서 하반기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 등을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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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통영해경, 길바닥에 쓰러진 응급환자 구조길을 걷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노상에서 쓰러진 70대 남성 환자가 통영해양 경찰관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경 거제시 장승포동 동백섬 지심도 터미널 공중화장실 뒤편 노상에서 쓰러진 70대 남성 환자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파출소 임재헌 순경이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환자를 구조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임순경은 환자의 의식 및 호흡, 맥박을 확인한 결과 혀가 기도를 막고 있는 위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말려있던 혀를 빼내어 기도를 확보하고 의식을 잃지 않게 응급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는 임순경의 응급처치 후 도착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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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기도 특사경,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 파주시 현장 적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늘(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으며,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